‘2067년 한국’,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2067년 한국’,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 김민지
  • 승인 2019.09.03 1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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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비중 46.5%, 노년부양비 102.4명 세계 최고 수준
심각한 저출산 해소 위해 실효성 있는 인구대책 강구해야

2045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일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예측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고령인구 비중, 총 부양비, 노년부양비, 중위연령 등 고령화와 관련된 각종 수치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2067년에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양비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2067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부양하는 목말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한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와 UN 회원국 201개국에 대한 세계인구 전망을 비교분석하면서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19년 14.9% 이후 빠르게 급증하면서 2045년 37.0%로 일본의 36.7%를 넘어 ‘세계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6.5%로 도달해 타이완 38.2%, 일본 38.1%를 훌쩍 뛰어넘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같은 기간 세계 고령인구 비중이 2019년 9.1%, 2067년 18.6%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 평균을 두 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낮은 출산율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즉 한국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11명으로 세계 평균 2.4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낮은 출산율은 전체 인구 규모에도 영향을 미쳐 2028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고 2067년에는 3,900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2년 73.4%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72.7%, 2040년 56.3%에 이어 2067년에는 45.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UN의 ‘세계인구 전망’에서 세계의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 65.3%, 2067년 61.7%로 6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한국의 총 부양비와 노년부양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총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과 고령인구 비중을,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 비중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 부양비는 2019년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을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과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인구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연금지출, 복지예산 등 국가의 사회적 부담은 물론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부양을 위해 지출하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생산과 투자가 감소해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유치원 등 인프라를 확충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등 인구성장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점검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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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2019-09-16 00:33: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쏟은 돈만 143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저출산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2005년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한해에 저출산 관련 투입만 20조원이 넘는데, 통계청 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률은 오히려 계속 감소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투자 하겠다고? 지금은 투자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관성을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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