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9개, 사각지대 회사는 376개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가 4%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 그룹, 2103개 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와 규제가 이뤄지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그룹 내 금융사 의결권이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1개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이 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9%,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로 나타났다.
내부지분율이란 총수의 지분을 비롯해 친족, 임원, 계열사 등 총수와 관련한 자가 보유한 지분의 합으로 그룹 지배력을 의미한다. 내부지분율은 2015년 55.2%, 2016년 57.3%, 2017년 58.%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57.9%, 2019년 57.5%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9%로 낮은 수준인데 반해 실제 내부지분율이 57.5%에 달해 여전히 총수 일가가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우호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9%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이 중 총수 본인이 소유한 지분은 1.9%, 총수 2세 0.8%, 기타 친족 1.2%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그룹은 SK 0.5%, 금호아시아나와 현대중공업 0.6%, 하림과 삼성 0.9% 순이었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그룹은 한국타이어 48.1%, 중흥건설 38.2%, KCC 34.9%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그룹을 보면 지난 20년간 총수 지분율은 감소한데 반해 내부지분율은 10% 이상 증가해 총수일가가 매우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대 그룹의 총수 지분율은 0.9%로 2012년 처음 0%대를 기록한 이후 현재는 0.8~0.9%를 유지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도 올해 2.4%로 2012년 3.0% 밑으로 떨어진 이후 0.1%씩 낮아져 소폭이지만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내부지분율은 올해 56.9%로 2012년 이후 50%대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57~58%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9개로 전년 231개보다 12개 감소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376개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그룹 내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 기준 30%, 비상장사 기준 20% 이상인 기업으로 공정위의 사익편취규제 대상이 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로 특히 비상장사 중 총수일가 100% 지분율을 보유한 계열사는 84개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의 사각지대로 분류한다. 즉 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도록 지분율을 관리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기준 30%에 미치지 않도록 총수일가 지분율 29%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과 계열사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SK그룹의 ㈜SK, 태영그룹의 태영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효성 31개, 넷마블 18개, 신세계와 하림, 호반건설이 각 17개로 뒤를 이었다.
금융보험사나 공익법인, 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도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51개 그룹에서 28개 그룹이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래에셋 33개, 한국투자금융 24개, 다우키움 22개, 삼성 17개, 유진 16개 순이었다. 이 중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는 지난 해 32개에서 올해 41개로,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2개에서 124개로 증가했다.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도 44개에서 47개로 증가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돼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등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