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9.13 대책’ 1년... 아파트값 하락, 거래량 감소
역대급 ‘9.13 대책’ 1년... 아파트값 하락, 거래량 감소
  • 이준성
  • 승인 2019.09.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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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에 기여했지만 ‘주택 거래 감소’ 역효과 유발
7월부터 아파트값 상승세로 전환, 1년짜리 대책 우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둔화돼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되찾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절반 이하로 급감한 거래량에 비해 주택 매매 실거래가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9.13대책 이전 1년과 대책 이후 1년간의 아파트값을 비교해보면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1.13% 하락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9.13대책 이전 -3.28%에서 대책 발표 후 -3.88%로 하락세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대책이 발표된 지난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실거래 건수는 총 4만2천564건으로 9.13대책 이전 1년간 거래량 9만7천414건보다 56% 감소했다. 반면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평균 7억5천814만원으로 9·13대책 이전 1년간 실거래 가격 6억6천603만원보다 1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최대로 과열된 9.13대책 직전 한 달과 비교 해보면 거래량은 15% 수준으로 급감한데 비해 실거래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초강력 대출 규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청약제도 강화 등 ‘역대급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도 우위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거래 사례가 시세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산구의 실거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아파트의 최근 1년간 실거래 가격은 15억9천724만원으로 직전 기간 12억6천727만원보다 26% 상승했다. 이어 성동구는 최근 1년간 실거래 가격 9억3천264만원으로 직전 기간 7억7천33만원보다 21.1% 상승했다. 양천구는 최근 1년간 실거래 가격 7억9천192만원으로 직전 기간 6억6천857만원보다 1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미군부대 이전과 공원 개발, 서울숲 등 신축 아파트 조성, 재건축 기대감 등이 실거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9·13대책을 전후해 강남보다 강북지역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규제의 중심지였던 강남구는 최근 1년간 실거래 가격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17억1천984만원이었지만 대책이 발표된 지난 9월을 전후한 실거래 가격 상승률 17.7%로 타 인기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송파구와 서초구 등의 실거래 가격도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등에 비해 낮았다. 송파구의 실거래 가격은 9억6천706만원에서 11억3천317만원으로 17.2% 상승했으며 서초구는 13억9천53만원에서 15억6천951만원으로 12.9% 상승했다.

반면 실거래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다. 대책 발표를 전후해 은평구는 4억7천685만원에서 4억8천28만원으로, 구로구는 4억2천821만원에서 4억4천258만원으로, 강서구는 5억2천725만원에서 5억4천361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9·13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재건축 등 인기 지역의 실거주와 투자를 겸한 아파트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거래량 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후 1년간 실거래가 9억 이하의 주택 거래량은 발표 이전에 비해 60.2% 감소한데 반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량은 37.6% 감소했다. 거래량의 비율로 보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은 전체 매매의 24.7%로 직전 기간보다 보다 7.4%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9·13대책 이후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값은 하락했지만 일반 아파트는 하락폭이 미미했던 데다, 지난 7월부터는 일부 신축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실제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9·13대책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13% 하락했지만 올해 여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가격 안정효과가 1년에 반짝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9.13대책에 대해 세금, 대출, 공급방안을 총 망라한 강력한 종합대책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했지만 주택 거래 감소라는 역효과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보유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등 청약시장을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한 것은 9.13대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며 시행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등이 향후 집값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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