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실태조사 요청
중기중앙회, 정부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실태조사 요청
  • 김민지
  • 승인 2019.09.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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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심의 등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와 연구 필요
중기·소상공인 60%,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 심화”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법적 심의사항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통계 부족을 이유로 전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 등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의견서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 심의사항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자원의 통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 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2.87%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낮게 인상됐지만,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8월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미뤄왔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은 최저임금이 시행된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이뤄졌을 뿐 경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7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부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이 없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의견서와 함께 지난달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과제로 응답자의 45.5%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결정기준 개선’을 꼽았다. 최저임금 구분의 적용 기준을 묻는 문항에서는 ‘업종별 구분’ 90.8%, ‘규모별 구분’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고용 상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45.5%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시간에서 주휴시간 제외’ 25.1%, ‘결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 20.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식현물 포함 및 수습기간 확대’가 14.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41.9%가 ‘다소 심화됐다’, 18.2%는 ‘매우 심화됐다’고 응답해 ‘부담이 심화됐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0.1%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과 관련해 업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의 경우 66.3%가 ‘부담이 심화됐다’고 응답해 비제조업 53.7%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6%는 ‘내년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예상 증가율은 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60.1%이며 신규채용 중단, 기존인력 감축, 가족인력 대체 등 인력감축을 예상한 응답 또한 31.6%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등 운영비 상승, 과당경쟁으로 인한 매출감소, 내수와 수출 수요의 동반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건수는 7250건, 대출건수는 1만347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는 인천 남동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 감소한 61.6%까지 떨어졌다. 중소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포진한 시화산업단지도 올 상반기 공장 가동률이 67.9%에 머물렀다. 철강·기계·비금속·화학 등 대부분 업종의 가동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측 관계자는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 분야의 부품·소재 생산 업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인력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며 “근무환경이 열악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일감 부족으로 인력 채용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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