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노인 부양비 낮추려고 기업에게 책임 전가 비난
정부가 2022년부터 기업에 60세 이후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연장 등에 대해 정책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등 폭넒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계속고용제도’는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정년 60세가 지난 뒤 일정 연령까지 의무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늘린데 이어 4월에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하는 등 최근의 흐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보다 한 발 물러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장 자동화 등으로 생산인력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고용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고령층이 청년층의 고용을 저해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직후 청년 실업률은 7%에서 9.8%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 날 회의에서 발표한 ‘계속고용제도’는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으로 이전에 정년 연장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높아지는 노인부양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확대에만 초점이 뒀다”면서 “결국 고령층에 대한 고용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인부양비가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게 되면 노인부양비의 증가속도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년 연장에 가까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임금구조에서 기업이 고임금의 고령층을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속고용제도’가 보편화된 일본은 제도 도입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법 도입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70% 이상이 실제 정년을 연장한 후에 비로소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직무중심 임금체계 구축, 장년 근로시간 단축 등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사안으로 실제 확대·도입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외국인 고용을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고학력 외국인 인재의 유치를 위해 가족동반 입국을 위한 ‘우수 인재 비자’ 신설,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방 장기체류 허용, 영주권 등 획득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10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들을 더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인구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과 교육체계 개편 방안, 귀화자의 군복무 의무 확대와 여군 증대 방안,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개인·주택연금을 활성화 방안,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