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둘러싼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회동 정례화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에 발생한 파생결함증권(D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소통과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간 2인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 이후 윤 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면담한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위원장과 진웅섭 원장 이후 4년 만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양 기관의 갈등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은 위원장의 이번 금감원 방문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그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 분쟁 조정 등 여러 사안에서 엇박자를 냈던 금감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양 기관장은 DLS와 관련한 검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추후 양 기관이 관련법과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다면 판매규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금 합동검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초 국정감사 직전에 DLS 검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법과 규정을 다각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해야겠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 위원장도 “이번 사태만으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양 기관이 서로 소통하며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날 있었던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 금융당국간의 소통의 부재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은 위원장이 참석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특별한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규제 때문에 증권업과 인터넷은행 진출을 포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송금 핀테크 서비스 ‘토스’의 운영사로 지난 5월 증권사 설립을 위해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데 이어 다음 달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금 총 128억원 중 보통주는 32억원, 25% 수준으로 핀테크 기업에 예외 없이 IFRS를 적용한 자본적정성 문제가 증권업과 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회 법안 통과 등 여건이 만들어졌다”면서 “업계와 오해가 있거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들어보고 이런 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금감원의 존재이유는 은행 건전성”이라며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진보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혁신금융 활성화와 관련해서 금융사 직원 면책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해묵은 갈등을 풀고 협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개최일 전후로 매월 양 기관장이 만나는 2인 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안이 발생할 때는 부기관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사용하면서 “금융권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만나 논의하면서 양 기관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도 “은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