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액상 전자담배 세율 인상 ‘만지작’
정부, 신종 액상 전자담배 세율 인상 ‘만지작’
  • 김민지
  • 승인 2019.09.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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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복지부 등과 제세 부담금 세율 조정에 대한 연구 추진
과세 형평성 따라 쥴, 릴 베이퍼 등 신종 액상담배 세율조정 검토

정부가 쥴(JUUL), 릴 베이퍼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조정을 검토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세율조정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현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결과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에서 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어느 정도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지 공개하면서 “쥴, 릴 베이퍼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된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의 43.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의 90% 수준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연구결과에 따라 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세율 부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 뒤 세율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충전하는 방식의 ‘충전형’과 액상 니코틴이 담긴 카트리지를 담배 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이 있다. 최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쥴’, ‘릴베이퍼’ 등이 폐쇄형이다.

담배는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려 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은 담배소비세에 비례해 결정된다. 현재 일반 궐련형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1갑에 4500원으로 동일하나 세전가격은 일반 담배가 1176.6원, 궐련형 전자담배가 1495.6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2831원으로 제세부담금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기재부 발표는 최근 제기된 미국산 액상형 전자담배 쥴의 세율 논쟁과 관련한 조치이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은 충천식 액상담배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줄 등 신종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는 1㎖ 당 흡입 횟수가 일반 담배의 12.5개비 수준으로 기재부는 지난 5월 미국산 액상형 전자담배 쥴이 출시되면서 2015년부터 적용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설정기준에 따라 12.5개비를 기준으로 세율을 낮춰 부과했다. 하지만 쥴은 담배 1갑 기준인 200회를 흡입할 수 있는 1개 팟이 0.7㎖에 불과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제세부담금을 적용받게 된다. 1갑 단위로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담금 5원도 내지 않는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출시 첫 달인 5월 0.8%에서 6월 1.3%로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2분기 현재 11.5%로 급성장하는 등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전체 전자담배 시장의 72%를 차지한 상태다.

지난 6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10% 증가하면 제세부담금 중 하나인 건강증진기금은 2000억원 감소한다. 이는 2018년 건강증진기금 납부액 2조8900억원의 6.9%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미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질환 발생 사례가 보고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판매 중지 등 관련 조치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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