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크지 않다”
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크지 않다”
  • 김민지
  • 승인 2019.09.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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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수용성과 비용, 거래 안전성 고려시 발행유인 크지 않아
중국 인민은행, 11월 발행... 페이스북 ‘리브라’는 각국서 반대입장

미국 페이스북, 중국 인민은행 등이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장래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발간한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현재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국가와 달리 한국은 현금이용 확대, 금융포용 제고 등의 발행유인이 크지 않다”며 “디지털화폐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과 비용, 거래 안전성 검증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요국의 디지털화폐 추진현황과 그 영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 민간부문 암호자산 상용화 추진 등을 점검하고 지급결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18일 미국 페이스북은 “2020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리브라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진을 전송하듯 결제와 송금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리브라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보낼 때 사용하는 디지털화폐로 리브라를 구입해 페이스북 메신저의 전자지갑 ‘캘리브라’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클릭 몇 번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메신저에 등록한 지인에게 보낼 수도 있다. 식당, 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때는 메신저 앱의 지불코드를 스캔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리브라가 스마트폰만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송금과 결제가 가능한 혁신적인 결제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세계 각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리브라의 개발 책임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나라들도 리브라에 대해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지난 7월 G7 정상회의에 모인 일본 등 주요국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등 4000여종이 넘는 가상화폐가 있지만 세계 각국의 반대로 논란이 커진 것은 리브라가 처음이다.

리브라의 등장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통화권력은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 어떤 사적인 주체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금융안정, 투자자 보호, 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데이터 보호 등 리브라 출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리브라의 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유로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은행, 핀테크 업체 등 기존 금융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리브라의 이용자는 전 세계 페이스북 가입자 27억명으로 리브라협회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의 고객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리브라가 상용화되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은 물론 우버, 스포티파이, 이베이 등의 기업 서비스도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현금과 달리 이자 지급과 보유 한도, 이용 시간, 익명성 조절 등이 가능해 정책 목표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11월 11일 ‘광군제’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독자 가상 화폐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기업은 물론 유니온페이,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연합회 등이 인민은행이 발행한 가상 화폐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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