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환경 재정비 요구... 삼성 현대차 등 탈퇴 4개 대기업도 참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1명이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 현대차, SK, LG가 모두 참석했다.
전경련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 주요 기업 현안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과 이원욱 원내 수석 부대표,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신경민 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참석했고 전경련에서는 권태신 상근부회장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등 전경련 소속 20대 그룹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0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현안을 논의했던 전례와 같은 맥락에서 개최됐다. 두 간담회 모두 민주당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부 들어 여당 의원이 전경련을 방문한 것은 이날 간담회가 처음이다. 전경련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 5단체로 꼽혔으나 2016년 탄핵 정국 이후 4대 그룹이 모두 탈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전경련을 사실상 ‘적폐’로 간주하고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전경련을 해체를 주장했다. 현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자리위원회, 문 대통령과 경제계와의 회동, 지난해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모두 배제돼 ‘전경련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미중간 무역 분쟁, 일본의 경제보복, 한미 통상 분쟁 등을 기점으로 관계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3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청와대 공식 행사에 참석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경제5단체 초청 에티오피아 사절단 환영오찬’에 전경련이 이름을 올리면서 감지된 바 있다.
26일에는 전경련이 주관하는 ‘불가리아 총리 초청 경제5단체 만찬 간담회’가 국빈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불가리아 초청 간담회에는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대해 “전경련에서 탈퇴한 기업인들까지 이 자리에 모셔달라고 제가 부탁했다”며 “어렵게 마련된 자리에 삼성, 현대, LG, SK 등이 함께해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전경련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 크나큰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의 화두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었다. 이 원내 수석 부대표는 재계가 정치권에 요구해온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이 올해 목표인 100개를 넘어 벌써 120개가 넘어섰다. 올해 20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곧 규제가 풀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원내 수석 부대표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가 대기업 노조나 민주노총 편에서 일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가 될지 같이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결국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인데 요즘 우리 기업이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신나게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으로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규제 환경을 재정비해야 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실태가 노출돼 말하기 어렵다”면서 “주 52시간 관련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참석한 14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들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