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근까지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갈등을 벌여온 터라 어느 때보다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금감원은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를 찾아 4주간의 종합검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생명보험검사국과 정보기술핀테크전략국 등 30명의 검사직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015년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4년 만에 재개하면서 상반기 생명보험사로는 한화생명, 손해보험사로는 메리츠화재를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삼성생명은 한화생명에 이어 생명보험사에 대한 두 번째 종합검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사전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착후 이후 결과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종합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금 등의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이번 종합검사의 강도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진행한 한화생명보다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삼성생명과 금감원 간에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해 현재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암 보험금 등 지급과 관련해서도 삼성생명은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다. 암 보험금 중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 이를 약관에 따른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로 볼 것인가를 놓고 삼성생명과 보험 가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9월 유방암 1기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지급책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수용 건수는 올 7월 기준으로 전체 건수 중 42.1%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한화생명 81%, 교보생명은 71.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부지급률은 1.16%로 업계평균 0.83%를 넘어섰고 지연 지급률 또한 8.85%로 업계평균인 4.88%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업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 보험금 지급 등 쟁점이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천명한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세상에 떼먹을 게 없어 암환자의 보험금을 떼어먹나”라며 “혹시라도 암에 걸려 가족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쓸 돈을 아껴가며 보험료를 냈는데, (삼성생명은) 가입 시 약관대로가 아닌 회사의 내부 규정대로 사람을 봐가며 미지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 ‘추적 60분’은 같은 달 ‘국내 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을 둘러싼 암 보험금 논란’ 편을 방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