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통사 임원·포털 CEO 등 국감증인 23명 채택
과방위, 이통사 임원·포털 CEO 등 국감증인 23명 채택
  • 이준성
  • 승인 2019.09.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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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과방위는 내달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0일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구원,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일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원안위에 대한 종합감사는 각각 18일과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23명의 국감 증인을 채택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어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지사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감 때마다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동통신 3사 CEO는 올해 소환되지 않는다. 과방위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통 3사에 대해서는 CEO가 아닌 실무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에 대해서는 5G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을 비롯해 5G 상용화 초기 발생한 서비스 및 콘텐츠 품질 문제,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관리계획 등 5G와 관련한 전방위적 질의가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CP 트래픽 급증과 관련한 망 무임승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에게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포털 실시간 인기검색어 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국내 포털 사이트 대표로서 글로벌 CP와 관련한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과 관련해 역차별과 규제 형평성 등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내달 2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양 포털사이트 대표에게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18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기조는 여야가 공조하는 분위기다. 내달 4일 방통위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에게는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를 운영하며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사용하지만 망 이용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의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 역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방위는 이와 관련해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 등 국내 1인 영상미디어 사업자와 OTT 사업자, 스타트업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히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등 역차별 문제 이외에도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혐한 콘텐츠 방치, 유튜브 아동권리 침해, 인공지능 스피커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대신 법인 등기부상 대표인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소환하려고 했으나 출석요구서를 미국으로 송달하는 시간을 고려해 존 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존 리 사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올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구글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 별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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