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효율·경쟁력 중심 재편... 복지예산 증가는 현금성 이전지출에 불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1% 저성장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는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원장은 ‘표류하는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좌초한다’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삼고초려’ 끝에 보수 경제학자로는 유일하게 캠프에 합류한 김 원장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공약의 틀을 잡고 ‘J노믹스’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후 김 원장은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됐으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다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현 정부의 민생지수는 평균 91.2로 노무현 정부 101.5, 이명박 정부 101.3, 박근혜 정부 97.8보다 대폭 하락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정 없이 이대로 간다면 당장 내년부터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성 질환이라면 지금의 실물경기 침체 상황은 만성질환”이라고 진단하며 “제조업의 기반이 와해되는 등 경제 체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원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책당국의 대응능력 한계를 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2020년부터 세계 경기가 수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경제 질서가 효율성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분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거시적인 정책 비전이 빈약한데다 정부의 의사 결정과 집행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이 44조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20조6000억원이 복지와 일자리에 투입된다”면서 “이는 산업 전·후방으로 연쇄효과가 낮은 현금성 이전지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존에 급급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서 그 이유로 “노사관계, 반(反)시장적 정치·사회환경, 규제와 행정 비효율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정부는 규제도 완화하지 못하는데다 노조가 기업보다 강한 현재 경영환경도 문제”라며 “이러한 경기불황에는 선진국들이 그랬듯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필요한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혁신을 하려면 우선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사회는 성과와 보상을 인정하는 제도가 취약하다”며 “일을 더 잘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성과주의가 퇴조한 것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우려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일본과 아르헨티나아처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수출과 기업경쟁력이었는데 이 또한 최근 저하되고 있어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정책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교수도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한국경제가 사실상 일본식 장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역행하는 시도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정치적 필요와 연결된 정책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이 돼 경제, 투자 나아가 일자리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