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심한 3월, 석탄발전소 27기 가동 중단”
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심한 3월, 석탄발전소 27기 가동 중단”
  • 김세화
  • 승인 2019.10.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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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차량2부제 등 고강도 정책제안

산업, 발전, 수송 등 7개 부문 21개 핵심과제 발표, 11월부터 시행
지난 4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을 기념하는 모습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설립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첫 대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전문위원회 130명, 국민정책참여단 500여명이 참여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법령 개정 등 조정을 거쳐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적 문제에 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병으로 쓰러진 사람을 당장 살릴 수 있는 약물과 긴급 처방, 수술 같은 강력한 대책”이라며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예상하지만 국가적 재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세계 주요국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석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무의미한 책임 공방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저감 노력을 이행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요구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산업, 발전, 수송, 생활, 건강보호, 국제협력, 예보강화 등 7개 부문,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4개 국가산업단지에 1천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배출을 강력히 감시하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대형사업장에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을 준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발전 부문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석탄화력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그 외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4기, 3월 22기를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전력수급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3월 가동이 중단되는 27기는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45% 수준이다. 

수송 부분에서는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동한 주에는 차량 2부제를 함께 시행한다. 단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은 예외로 한다. 

도심과 농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집중관리 도로를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시군구당 1개 이상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정해 청소 주기를 늘리고 속도 제한 등을 조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생활도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 한중간 파트너십 구축, 장기 주간예보 실시, 10대 국민 참여 행동의 실천 확산 등의 내용이 정책제안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현재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는 지난해 42일에 비해 대폭 감소한 26일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137㎍/㎥에서 100㎍/㎥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대책으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천2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가동이 중단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정책참여단에서 이를 논의한 결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월 2천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국민 정책제안과 관련해 타운홀 미팅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까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차 국민 정책제안’으로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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