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커트라인은 2.1억~2.8억원 선에서 결정될 듯
최저 연 1%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목표액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73조9000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전환대출이 가능한 주택가격의 커트라인은 2억1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신청자 가운데 자격 요건이 미비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 2억원 중후반대까지 커트라인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총 63만5000건, 73조9253억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액 기준으로 전체 90%인 65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데 신청일 당시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원, 공시지가 등을 순차적으로 기준으로 적용한다. 목표액 20조원 선에 있는 동일 주택가격 대상자들은 인원 제한 없이 모두 대상자로 포함시켜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통보해 대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주금공의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원대상 주택가격의 커트라인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 2억8000만원 보다 낮은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 중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가 5만1097건, 2조4000억원, 1억원대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는 17만9233건, 20조9000억원이었다. 전체 신청자 중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39.3%로 이들을 제외한 60.7%의 신청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으로 이 중 5000만원 이하인 신청자가 5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신청액 평균은 1억1600만원으로 이 중 대환신청액이 1억원 이하인 신청자가 50.3%를 차지했다. 지원대상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집값이 2억1000만원 이하인 신청자 중에도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2억1000만원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시행 당시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을 포기한 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15% 정도였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방문 접수가 아니라 온라인 신청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 중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을 포기하는 신청자가 40% 정도가 되면 신청자 주택가격 평균인 2억8000만원 수준에서 지원대상 주택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건 미비자, 중도포기자가 발생해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대부분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의 가장 낮은 1분위 주택의 평균가격을 3억2252만원이었다. 금융위는 “커트라인 2억1000만원일 때 수도권 44%, 비수도권 56%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 중에서도 충남, 경남 등 집값이 낮은 곳에 수혜자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금융당국은 올해 목표인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 48%를 달성한데 이어 향후 20년간 27만명이 연간 75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미 정책효과가 충분한 만큼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정책모기지 등의 공급과 관련한 재원 확대, 제도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환대출의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상당수는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자는 10월 첫째 주 발표된다. 이후 1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에게 주금공 상담원이 직접 전화로 대출상담, 상품안내 등을 진행한다. 전화상담을 거친 지원 대상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는데 심사 후 대출 승인 결과는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수령한 지원 대상자가 대출약정을 하면 올해 안에 대환 처리가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