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에 개별계약으로 명분과 실리 모두 챙겨
페이스북은 1일 KT, 세종텔레콤과 네트워크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KT와의 네트워크 계약으로 페이스북 앱 패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변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별도로 세종텔레콤과도 추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해 한국에서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6년 KT와 네트워크 사용계약을 맺은 이후 연장 계약이 미뤄지다가 이번에 다시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
그 동안 페이스북은 KT와 캐시서버 구축, 전용 통신망 대여 계약에 따라 연간 약 150억원을 KT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서버는 이용자들이 직접 접속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서버(컴퓨터)를 설치하고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미리 복사해놓는 방식으로 이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해 운용한다.
이 계약을 통해 캐시서버를 운영하는 KT는 중계접속을 통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도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왔다. 하지만 상호접속제도로 KT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중계접속으로 인한 트래픽 비용 일부를 지불하게 되자 KT는 페이스북에 더 많은 망 사용료를 요구해왔다. 페이스북은 통신사간 발생하는 상호접속료를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러한 가운데 페이스북은 지난 1월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KT에 이어 SK브로드밴드에도 캐시서버를 설치해 운용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 내용에는 캐시서버가 설치되는 데이터센터 임대료와 서버에 연결된 망 사용료를 페이스북이 부담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KT와의 연장 계약으로 페이스북은 국내 ISP 중 LG유플러스와의 계약만을 남겨 놓게 됐다. 현재 페이스북은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와 협상을 마치면 페이스북은 국내 ISP 3사와 모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캐시서버를 설치해 국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이번에 중형ISP인 세종텔레콤과도 정식 계약을 체결해 각사로 트래픽을 분산시켜 서비스 품질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번에 KT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페이스북이 지불한 총 비용을 국내 ISP 3사에 나눠 지급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페이스북이 각 통신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결국 페이스북만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SK브로드밴드 경우도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홍콩 등으로 임의 변경했을 당시 해외망에 연결하면서 해저케이블 임대료만 수십억원이 소요됐다”며 “KT에 지급하는 상호접속료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페이스북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 입장에서 당초 지급해야 할 중계접속료, 케시서버 분산에 따른 트래픽 감소 등을 고려하면 손해로만 볼 수는 없지만 망 사용료 총액은 감소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LG유플러스도 앞서 계약을 체결한 SK브로드밴드와 KT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 높은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오늘 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논란, 방통위 행정소송 등을 비롯해 망 사용료 논란이 핵심 현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