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적발된 DLF 사태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규제 강화’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감회를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사모펀드에 대한 지적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DLF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악재가 반복되고 있어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늦어도 11월 초까지 상품의 설계, 운용, 판매, 감독, 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DLF, DLS와 관련해서는 “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총 193건의 분쟁조정 중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DLF 사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성장통으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며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3개에서 약 274억원 규모의 상환금 지급 연기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8일에는 모펀드 2개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가 환매 중단됐다. 모펀드 2개의 규모는 약 1조1천억원으로 이 중 환매 중단 대상 펀드의 설정액은 약 6천200억원에 달한다. 환매 중단이 펀드의 영구적인 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고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밝힌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침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처음에는 자산운용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모펀드에 대한 소신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성장하다 보니 혁신적인 창업이나 벤처가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당시에는 금융위원장이 되면 규제를 완화해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DLF 원금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문제도 있고 정치권의 사모펀드 논란도 있다”며 “지금은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의 연쇄 부실에 따른 비상대책 수립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상대책 자체가 불안심리로 작용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비상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가 좋아지고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언제든 수익이 나빠질 수도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들 스스로 안전한 상품인지 판단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와 관련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만큼 관심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인가절차 등 상세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과 협조하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15일까지 인가신청을 접수받아 12월까지 예비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공모(IPO) 제도를 개편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