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보조금, 망 이용대가 역차별 문제 등 논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이동통신 3사 CEO와 만나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과 서비스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10회 방송통신이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이용자보호 최우선 원칙 △소모적 경쟁 지양과 부당한 차별 금지 △알 권리 등 이용자 권리 보장 △사회 취약계층과 어린이청소년 보호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 등 5대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통신 3사 CEO를 비롯해 김형진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장, 양환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비롯해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통신사업자의 의지, 이용자 역량 강화 등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통신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이후 처음으로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 통신사가 이용자 권익을 위해 노력했지만 소비자 민원 중에서 통신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G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해 불법보조금 등 통신사간의 과열경쟁 문제가 논의됐다.
한 위원장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에 이어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5G 통신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불법보조금 등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3사 CEO들은 “마케팅 경쟁 대신 고품질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공정한 망 이용대가 역차별 문제도 다뤄졌다. 한 위원장은 “국내 방송통신 생태계와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망 이용대가 등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CEO들은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다”며 “망 이용대가를 CP들로부터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글로벌 CP에 대해 실태조사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 CP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중소 CP를 지원하기 위해 망 이용료 부담을 없애는 한편, 글로벌 CP로부터 받은 적정한 망 이용료로 기금을 조성해 중소 CP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이용자보호를 전제로 예전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며 “M&A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 이용자 보호, 다양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부탁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료방송 M&A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필수로 한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향후 과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앞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 3사의 OTT ‘POOQ’과 SK텔레콤 ‘옥수수’를 결합한 토종 OTT 서비스 ‘웨이브’와 관련해 “130만 정도로 유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잘 안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해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OTT 육성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