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허가 유보
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허가 유보
  • 김세화
  • 승인 2019.10.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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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과 동시 심사
‘교차판매 금지’ 등 승인조건 까다로워 질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기업결합에 대한 허가를 유보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승인 유보’ 결정으로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합의 유보’로 하고 추후 재합의할 수 있다.

공정위는 17일 “16일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사했지만 합의를 유보했다”며 “유사 건을 심의한 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최종 합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유사 건’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건으로 두 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전원회의는 내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에 적용한 조건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차판매’란 인수‧합병하는 두 회사간 서비스를 상호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를 통해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교차판매 제한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가진 지배력이 유료방송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간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교차판매 금지가 합병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 모두 ‘상호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방송의 결합 판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IPTV 위탁판매까지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결합 후 홈쇼핑 등 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지나치게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와 2위인 티브로드가 IPTV에 인수되면 홈쇼핑의 송출수수료를 정하거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콘텐츠 수급 계약시 유료방송의 힘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알뜰폰 분리 매각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경쟁사들은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로 분리 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뜰폰 업계 1위인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가입자는 통신사 1곳당 평균 98만2천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독립계 알뜰폰 업체의 경우 평균 가입자가 13만2천명 수준으로 감소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유보 결정이 ‘불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건의 합병이 모두 승인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KT의 ‘1강 체제’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재편된다.

하지만 유료방송간 인수‧합병은 공정위 결정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전날 “정부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 기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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