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전동의 적용받지 않는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형평성 문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의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해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관련한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한 위원장은 “방통위 사전 동의 단계에서 우려하는 사항과 사후규제 등을 포함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합병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의견을 해당 사업자들과 공유하고 사후규제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당부분 협의를 마쳤다”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동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SK텔레콤은 케이블TV 시장 2위인 티브로드를 합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한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고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의 심사결과와 방통위의 공익성 심사결과를 검토해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 조건으로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간 결합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우려사항과 사후규제에는 ‘교차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결론을 유보하고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8월 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에 이어 10월 1일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는 ‘조건부 승인’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교차판매 금지’ 관련사항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가 교차판매 금지 등 과도한 규제를 내걸면 외형만 기업결합일 뿐 실질적인 시장재편의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가 제기됐다.
고동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리점에서 인터넷TV), 케이블TV 등 기존 유료방송을 모두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교차판매 금지가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공정위가 이러한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달리 주식교환의 형태로 이뤄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주식교환 형태로 진행되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교차판매 금지나 지역 공공성 의무 확보 등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제는 지난 2013년 유료방송 정책의 소관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 제도로 합병과 달리 인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LG텔레콤의 CJ헬로 인수는 사실상 동일한 사안임에도 제도적 미비로 하나는 지역성과 공공성 의무가 부여되는 반면 나머지 하나는 해당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주무부처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실상 동일한 사안이 다른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합병된 법인들이 동일하게 방송의 지역성, 공공성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