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정부,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김세화
  • 승인 2019.10.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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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판매규제, 국내 의심사례 보고 등으로 ‘사용자제’서 조치 강화
쥴, KG&G 등 ‘자사 제품에는 문제없다’며 선긋기에 나서 대응 주목

보건복지부가 중증 폐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자제’를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사용중단 강력권고’로 조치를 강화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2차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폐 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특히 아동, 청소년, 임산부, 호흡기질환자들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법률안 개정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유해성 분석결과를 완료하고 담배제품의 사각지대 해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 미국 등 수출국 내 재외공관과 협조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청와대 사회수석 주재로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지 5일 만에 발표됐다. 미국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복지부가 ‘사용자제’를 권고한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보고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의심사례는 2~3개월 전부터 쥴, 릴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30세 남성으로 폐손상으로 인해 입원치료 후 지난 4일 퇴원했다. 현재 복지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환자의 증세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관된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2015년 6월 출시 이후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과일향 등을 첨가한 가향 전자담배가 확산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자 미국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유해성 검증에 나섰다. 미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중증 폐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는 1479명이며 이 중 33명이 사망했다. 폐질환자의 79%가 35세 미만으로 이 중 18세 이하 청소년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달 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매사추세스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 정부들은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가 내려졌고 인도에서는 전자담배 생산, 수입, 판매가 모두 금지되는 등 다수의 국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심 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 상 관련 규정이 미비해 판매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상당수는 연초 잎이 아니라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어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규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성분이나 판매량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흡연자 혹은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파악하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제품의 유통을 막을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쥴과 KT&G 등은 “정부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자사 제품에 THC, 대마초 추출물, 비타민 E 화합물 등 문제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KT&G 관계자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스틱 또는 캡슐에 액상 카트리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자담배 업체 JTI 등도 ‘자사의 제품은 문제가 된 액상형 담배제품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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