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 될 듯
우리나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됐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0.4%로 감소한 뒤 2분기에는 1.0%로 반등했다. 4분기 경제성장률이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1.0%로 반등한 것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정지출 효과가 컸다”면서 “반면에 수출이 부진하고 대외여건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4분기 경제성장률 1%로 반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
이번 3분기 경제성장률 0.4%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0.5~0.6%를 밑도는 수치다. 앞서 지난 9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당초 목표치인 연간 경제성장률 2.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6%, 4월 2.5%, 7월 2.2%로 연달아 하향 조정해 왔다. 추후 11월에 발표할 경제 전망에서는 1%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IMF와 OECD도 각각 2.2%, 2.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0년 -1.7%, 1998년 -5.5%, 2009년 0.8%으로 2009년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1980년은 제2차 석유파동, 1998년은 외환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다.
항목별로 보면 정부와 민간 소비가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다 민간소비는 0.1%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등으로 인해 1.2%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이 모두 위축되면서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는 감소했지만 운송장비가 증가하면서 0.5% 늘어났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수도사업 12.3% 감소했고 이어서 건설업이 4.0% 감소했다. 반면 농림어업, 제조업이 각각 1.4%, 2.1%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반감하고 내수가 부진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적으로 경기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악재가 겹쳤다.
3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분기 0.6%에서 2분기 1.2%로 증가했다가 3분기 다시 0.2%로 낮아졌다. 2분기 정부가 예산을 대폭 투입해 경제성장률 1%를 회복했으나 3분기에는 재정지출의 효과가 다 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0.2%에서 3분기 0.2%로 증가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수출 기여도는 1.3%로 집계됐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것도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럽은 물론 미국, 중국까지 경기침체, 경기둔화에 빠져 활로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 경제를 이끄는 독일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미국도 2분기 경제성장률 2.1%로 전기 대비 1% 하락했다. 중국도 3분기 경제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낮은 6.0%에 그쳤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해 “저성장은 선진국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며 미중 무역분쟁, 세계적인 경기하강 등 대외여건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외에도 내수와 투자부진,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 감소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의 이ㆍ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예산 집행에 힘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남아있는 예산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4분기 1%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