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산업부 “협의한 바 없어”
한전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산업부 “협의한 바 없어”
  • 김세화
  • 승인 2019.10.3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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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특례할인제, 1조1000억원대의 한전 적자로 이어져
산업부 “할인제도에 대한 효과 검토해야, 일괄 폐지 부적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한국전력이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모든 제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특례할인은 도입하지 않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도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말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9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2년간 누적적자 폭이 3조7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례할인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전이 적용하는 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으로 지난해에만 총 1조1434억원의 적자로 이어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최근 한국전력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이미 계획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조정과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포함해 연료 연동제, 도매가격 연동제, 산업용·농업용 요금 조정, 제세부담금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연동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다만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업용 할인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어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사장은 이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온 원가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 원가 논란과 관련해 “주택용은 원가의 70%, 농업용은 30%, 산업용은 원가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현재 원가와 같은 수준은 일반용 요금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주택용·산업용 등 용도별 원가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30일 성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사장의 인터뷰에 대해 “한전 측이 말한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협의한 바 없으며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지난 7월에 공시한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장관은 “특례할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모든 제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전이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1조1434억원 규모의 각종 특례할인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는 한전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산업부 사이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전기차 충전 할인 제도의 연장부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기차 충전 할인 제도에 대해 정부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전기차 충전 할인을 포함한 모든 특혜할인 제도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기차 보급을 강조한데다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충전요금 할인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특례할인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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