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기소에 정부 당혹... 공유경제 시험대
검찰, ‘타다’ 기소에 정부 당혹... 공유경제 시험대
  • 김세화
  • 승인 2019.11.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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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등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
이재웅 대표 “개정안은 졸속 법안, 정부가 검찰 기소의 빌미 제공”

타다의 검찰 기소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이 연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운송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 비전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AI 기술 발전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며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검찰이 최근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기소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지혜를 짜내기 위해 관계 부처들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과 끊임없이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신산업에 대한 시도는 기존 이해당사자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의 관점에서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연초부터 새로운 모빌리티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시도 중에 타다의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해 당황스럽다”며 “상생의 해법이 작동되기 전에 문제가 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가 다른 분야의 신산업 창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와 홍 부총리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도 타다의 검찰 기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교롭지만 대통령이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 등 큰 비전을 말하는 날에 검찰이 기소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타다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있고 혁신적 성격을 높게 평가받은 서비스”라며 “그 혁신성을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지를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 곧 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성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 참석한 박 장관도 타다의 경영진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너무 앞서 나갔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타다 서비스는 국토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법률 검토를 받은 사항”이라며 “검찰의 판단이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기반해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에서는 ‘협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택시업계에 편향된 정부의 상생안이 결국 타다 기소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 행사에 참석해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졸속 법안”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혁신형 플랫폼 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상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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