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타다는 경쟁 촉진한다는 점은 긍정적”
조성욱 공정위원장 “타다는 경쟁 촉진한다는 점은 긍정적”
  • 김세화
  • 승인 2019.11.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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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해 “공정위가 처음부터 입장을 밝혔어야”
자산 5조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선 “부당내부거래 정황 파악”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검찰이 기소로 논란이 되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혁신과 경쟁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공정위가 처음부터 이 같은 의견을 밝혔어야 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다는 혁신적인 모습과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의 촉진을 중시하는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며 “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타다가 처음 도입될 때 불법이냐, 허용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공정위가 처음부터 시장 친화적 측면, 경쟁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타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는 주무 부처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됐어야 했다”며 “당시 공정위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경쟁적인지 혹은 반경쟁적인지, 경쟁적일 경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조 위원장의 발언은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당시 공정위가 타다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했다면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지위를 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해왔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과 드라이버를 매칭해주는 단순 플랫폼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택시회사처럼 운영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두 대표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운행 차량, 승객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며 타다의 운전자 고용형태를 사실상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나서자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기소 방침을 알렸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사전에 사건 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견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자산 5조원 이하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내부거래는 기업이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열사 간 자금, 부동산 등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3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절차에 착수한 두 회사의 결합은 우리나라의 공정위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EU 등 경쟁당국의 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결합을 승인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ICT 분야의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전담팀의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그는 “ICT 분야는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 어느 한 과에서만 담당가히 어렵다”고 설명하며 “국 단위를 넘어선 전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ICT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꾸려진 15명 규모의 TF 조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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