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내년 경제전망도 어두워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모여 주요 경제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 5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경제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핵심 법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법안을 지목했다.
언급된 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제기된 사안으로 대부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수개월 이상 계류돼 있는 상태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여야 간 대립,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인해 관련 법안 처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경총의 김용근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스스로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 4월 총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경제단체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인 연장근로제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시행된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 500곳 중 선택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30% 이상으로 이 중에는 IT·서비스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기중앙히 조사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이 66% 정도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스마트 공장화,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규제의 경우,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적정성 결정 기준에 대한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김준동 부회장은 “데이터 3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면서 조율 중인 단계로 올해 안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과중한 행정 부담과 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상당 수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이중규제 폐지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 상속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법 개정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5단체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근 부회장은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를 촉진하고 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은 불확실한 상태”라며 “실물경제 지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세에 있어 내년에도 특별한 반전요인을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동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산업”이라며 “경쟁국은 이미 멀리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입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경쟁국은 일찌감치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