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결과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다만 유료 방송시장의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두 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함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양사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택권 제약, 실질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인터넷TV(IPTV) 시장점유율 2위인 SK브로드밴드는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IPTV 시장점유율 3위인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업체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두 건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기업결합 후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17개 방송구역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의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 말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어 수신료를 인상할 수 없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은 기업결합 후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의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 말까지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 8VSB는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 중 하나로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가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편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교차판매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양사는 한 대리점에서 IPTV와 케이블TV 상품을 함께 팔 수 있으며 케이블TV와 IPTV의 채널 수, 요금 등 주요 정보는 모두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양사는 기업결합 후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을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의도적으로 저가형 상품인 케이블TV의 질을 떨어뜨려 케이블TV 고객이 고가의 IPTV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반대로 IPTV 가입자가 케이블TV 상품으로 바꾸기를 원하거나 케이블TV 가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케이블TV 가입자에게 고가의 IPTV를 사용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해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후 기업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양 사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나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승인이 마무리되면 유료방송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현재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KT가 31.1%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 14.3%, CJ헬로 12.6%, LG유플러스가 11.9%, 티브로드 9.6%로 뒤를 이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 합산 점유율 24.5%로 업계 2위에 오르고 SK텔레콤은 합산 점유율 23.9%로 3위가 된다. 업계 1위 KT와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어 KT가 주도하던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KT, LG, SK 3파전으로 재편되게 된다.
경쟁사가 세력 확장에 성공한 가운데 KT는 점유율 6.29%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했지만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딜라이브 인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