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미 FTA 긍정적 평가 등, 면제 관측 우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232조 제재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고 미국도 상호 호혜적인 교역·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 동안 한국이 자동차 232조의 제재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어느 때보다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기도록 한 조항으로 미국은 이 조항에 따라 일본, EU 등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오는 13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32조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당시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FTA 협정’, ‘최근에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등을 유예의 이유로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개정 한미 FTA를 발효한 뒤 대미 무역흑자가 7% 가까이 감소하는 등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해온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SUV 판매 호조, 펠리세이드 등 신차 효과의 영향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111억7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7%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대미 수출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된다.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016년 -10.9%, 2017년 -6.4%, 2018년 -6.9%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증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유 본부장은 “일시적인 시장 상황의 변화가 있지만 이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통해 합의한 정신과 내용을 한국이 충분히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RCEP 참여국들이 시장개방 등 합의할 부분이 남아있어 잔여 협상을 마무리한 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CEP의 핵심 국가인 인도의 참여에 대해서는 “인도는 RCEP 국가들과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다 해소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협정문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이 인도의 무역적자 우려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만큼 여전히 인도에 문이 열려 있다”며 “인도가 참여해 내년에 16새국이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 간 대규모 FTA로 현재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RCEP 양허안 협상으로 국내 농산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쌀은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