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내년 경제성장률 2.2~2.3% 이상 달성할 것”
홍남기 부총리 “내년 경제성장률 2.2~2.3% 이상 달성할 것”
  • 김세화
  • 승인 2019.11.12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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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체질개선 등 활력과제 적극 추진
글로벌 경기둔화, 하방 리스크 대응 위해 확장재정 바람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IMF, OECD 등 주요 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2.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활력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국민의 목소리, 전문가, 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12월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은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면서 “빠른 시일 내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포용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로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성장 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밝힌 구조개혁 5대 분야에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혁신 △임금,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재정혁신 △인구구조에 대응한 제도 개선 △규제혁신, 사회 자본 등 기본 인프라 축적 이 포함됐다

이어 홍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과 직결되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대해서는 “일단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국회 입법절차를 지켜보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활 분야 사회기반시설 건설, 노후 기반시설 보수, 도시재생을 비롯해 지역의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도급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위축, 집값 상승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제기된 부동산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대책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 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지난 9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가 기록한 것에 대해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결과로 연말이 되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확장재정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급격히 채무가 늘어난다면 재정관리준칙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반환점을 넘긴 문재인 정부 2년 반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추세적 성장의 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 포용, 공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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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9-11-12 12:41:46
진짜 무식하고 무능하다... 집값 오르는거 안보이나..? 근데 집 안지어? 서울은 위로 막아 놓고 아무거도 안해?
지방이라고 뭐 해야할꺼 아니냐.. 머리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대출도 막아놔서 돈도 안돌고 통화는 줄어들고 있고...
나도 성향이 약간 좌파지만 홍남기를 넘어서 탄핵감이다 현재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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