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REC 가격 폭락” 정부 규탄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REC 가격 폭락” 정부 규탄
  • 김세화
  • 승인 2019.11.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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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 4개 단체, 국회서 정부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어
해결책 내놓지 못할 땐 1만개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예고

국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4개 단체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기자회견문과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천안 등 전국에서 모인 20여 명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참가했다.

4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100여개가 넘는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태양광 보급 확대에 앞장섰다”며 “나라가 권장하는 정책사업에 나선 영세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토로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협동조합들의 수익악화로 이어져 투자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영세업자들을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구조는 급속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만원대 였던 REC 가격은 2018년도 9만7,900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2019년 11월 현재 3만9,561원까지 하락했다. 2년 새 REC 가격이 3분의 1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REC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보조금 제도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2017년까지 12만원을 웃돌던 REC 평균 가격은 최근 3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들은 RPS제도 도입으로 구입해야 할 REC의 총량을 묶어둔 상태에서 발전사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전사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우드팰릿을 사용하면서 REC 구입량 자체를 줄이거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수의 계약을 맺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REC량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관리미숙과 묵인 하에 2017년부터 수급 불균형이 무너진 상황인데 정부가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논리로 REC 가격 하락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전력 수요예측으로 인해 무리하게 건설된 대규모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환경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낮은 책정된 계통한계가격(SMP)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은 SMP가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로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은 추가적인 투자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4개 단체는 REC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REC 가격폭락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를 이원화하고 전년도 기준가격 10%를 상하한가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REC 가격의 불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인 REC 3년 유효기간 즉각 폐지하고 공급 의무자들에게 적용된 ‘공급 의무량 20% 유예제도’를 즉각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REC 가격 하락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전국의 태양광발전소 1만여 개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태양광 모듈을 부수는 퍼포먼스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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