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CEO “공유경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사용 등 규제 혁신 필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인터넷 CEO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인터넷기업 민관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현안에 대해 IT 업계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업계가 신기술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인터넷 신산업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 허용과 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 규제, 국내외 기업 간 동등 규제 등과 같은 방향으로 규제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국내 인터넷기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인터넷기업의 높아진 위상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상생의 정신을 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CEO들에게 규제혁신,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 등와 관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과도한 규제로 국내 IT기업의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는 규제의 원칙과 목표만 정하고 기업들은 그 정부가 정한 원칙 하에서 자율적, 창의적으로 이를 준수할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CEO들은 “특히 공유경제와 관련해 규제 장벽이 높다”며 “새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자마자 정착할 겨를도 없어 규제가 먼저 생기니 기업으로선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기존 산업과 융화될 수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며 “업계와 함께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규제 때문에 훌륭한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들은 이어 데이터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기업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포괄적 승인을 받아 유럽 진출에 도움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하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성숙 대표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수 개발자들이 한국에 머물도록 개발자 병역특례 등 유인책으로 고려해 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여민수 공동대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월등히 높아 동등한 경쟁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 대표는 ‘데이터 퍼스트’ 전략을 언급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되 해킹 방어 등에 소홀한 기업은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주고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에는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용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한주 대표는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SW나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클라우드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정부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요자가 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SW를 사용하면 이것이 레퍼런스가 돼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논의된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인터넷업계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