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사 CEO 등 경영진 제재
금융당국은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 투자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최소투자금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국채금리 연계 DLF가 지난 9~10월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의 책임 소재와 불완전 판매,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후속 보완 조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이 내재돼 투자자가 수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금융상품으로 구조화상품과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포함된다.
금융사가 고난도 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모와 사모의 구분 없이 상품설명을 녹취하고 투자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고령 투자자의 요건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강화한다.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 자격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금융사 직원으로 제한된다.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은 고난도 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단, 고난도 투자상품이라 하더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은행은 원금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은행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판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도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4년 만에 최소투자금 기준액을 높인 것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그간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 완화의 기조를 보여 왔던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펀드의 규제를 피해 편법으로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권 관행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유사 상품을 투자자 수 50인 미만의 사모펀드로 쪼개 파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러 나눠 판매한 유사상품 전체를 하나의 공모펀드로 간주한다. 이 경우 사모펀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분산투자와 정보제공 의무 등이 부여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제재 수위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사의 설명 의무와 관려해 투자자가 단순히 투자위험을 알았다고 서류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혹은 육성으로 상품 구조를 설명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가 드러날 경우 판매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사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경영진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고난도 투자상품의 경우 이사회와 CEO의 역할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CEO 등 경연진을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불완전 판매를 사전 예방하고 OEM펀드 운용와 관련해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에 대해서는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우선 고려하면서도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