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집값 안정 위해 보유세 부과해야”
박원순 시장, “집값 안정 위해 보유세 부과해야”
  • 김세화
  • 승인 2019.1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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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자유시장에 맡겨선 안 돼, 정부 개입 필요”
잠실, 여의도, 압구정 등 재건축땐 집값 폭등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보유세 부과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어느 국가가 집값 안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한다”며 “집값을 자유 시장에 맡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변 집값이 오르는데 따라 불평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주 의원은 “낡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들 중 많은 단지가 첫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정지돼 있다”며 “특히 강남권 대형 단지의 경우 서울시 인허가에 막혀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이 평균 26년”이라며 “정비사업의 첫 단계부터 5~6년씩 지연되니 주민들이 참다못해 폭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재건축을 지연되면 주민들은 녹물이 나오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데다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일몰제 등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결국 그 책임과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잠실, 여의도, 대치동, 압구정 등은 매우 예민한 지역이라 재건축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투기를 방지해 부동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공급돼 이러한 문제가 해소돼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니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박 시장은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로 공급이 아니라 자가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위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30%가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기도 불가능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국민들이 집 걱정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박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40%, 싱가포르는 85%”라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수준으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좀 더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직접 공급하거나 전월세 금융지원을 하든 우선 절대적으로 지원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돼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서울시 혼자 힘으로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과감히 투자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30%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시정 질문에서 박 시장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과거의 시장들은 이견이 있어도 형식적 절차를 거쳐 그대로 진행했을 것”이라며 “저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 재검토와 소통 강화를 선언하고 삼청동, 사직동, 청운효자동, 부암동, 평창동 등 광장 인근 5개 동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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