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파업 코레일 노조에 강경 대응
국토부, 총파업 코레일 노조에 강경 대응
  • 김세화
  • 승인 2019.11.21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주당 근무시간 31시간 요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손병석 코레일 사장, 대국민 사과 “파업 막지 못해 죄송”

정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코레일 노조의 4600명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 근거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코레일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2016년 9월 이후 3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에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4600명 인력 충원, 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코레일과 SR 연내 통합 등을 요구했다. 노사간의 주요 쟁점은 근무 형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으로 노조는 충원 인력으로 4600명을 요구했고 사측은 1865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기자들과 “노조가 요구한 4600명뿐만 아니라 사측이 요구한 1865명 충원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차관은 "코레일의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800명만 인력 충원을 하더라도 매년 3000억원씩 적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코레일은 1만1000명이 3조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이들의 주당 근무시간이 39.3시간”이라며 “노조의 요구대로 4600명을 충원할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31시간이 되고 사측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은 35시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야간·연장 근무를 합친 3조 2교대의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이다.

그는 “주당 근무시간 35시간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최저 수준”이라며 “근무시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4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도록 개편하거나 유휴 인력을 활용한다면 증원을 최소화하면서 근무 형태의 개편이 가능하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코레일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연이은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조는 재택 집배원에 대한 임금 차별이 해소되지 않으면 오는 25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주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제에 부담이 된 상에서 코레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손 사장은 “파업을 막지 못하고 걱정과 불편을 끼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특히 논술·수시면접 등 대입을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업을 통해 모든 걸 한꺼번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철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하루 340만명의 철도 이용객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사간의 전향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해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82%, KTX는 68.9%,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3%, 62.5%의 운행율을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화물열차의 경우 평시 대비 31% 수준으로 운행하되 수출입 물량과 긴급 화물은 우선 수송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의 핵심쟁점인 인력 충원과 관련해 손 사장은 “2년간 이미 3000명의 인력이 증원된 상태”라며 “노조가 요구하는 4600명 수준의 충원이 있을 경우 이미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레일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4조2교대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직무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