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공재를 독과점, 편법승계에 악용 혐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신도시와 택지지구 아파트 용지를 독과점하고 이를 편법 승계에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호반건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4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호반건설의 불공정 거래 등 의혹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7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아파트 용지를 싹쓸이하고 사주의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조사하고 있냐”는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호반건설과 관련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LH의 공동주택용지를 싹쓸이하고 내부 거래로 아파트 용지를 사주의 자녀들에게 몰아주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김상렬 호반건설 회장이 세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저지른 편법적인 경영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호반건설이 30대 초반의 자녀에게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자산 규모 8조2000억원대 그룹 지배권을 승계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LH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해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는 땅을 낙찰 받은 뒤 호반건설의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해당 토지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호반건설 등 중견 건설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LH의 공동주택 용지 추첨에 참여시켜 낙찰률을 편법으로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이 LH로부터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현황 및 전매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분양된 473개 공동주택 용지 중 30%가 호반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풍경채에 돌아갔다. 해당 건설사 5곳이 최근 10년간 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총 가격은 10조5666억원으로 이후 아파트를 지어 분양으로 거둔 영업이익도 6조2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LH가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 473개 중 9.3%인 44개를 낙찰 받았다. 낙찰 받은 용지의 총면적은 1.86㎢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26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호반건설은 낙찰 받은 공동주택용지 44개 중 61.4%인 27개를 전매했다. LH는 2009년 6월부터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가 분양 가격 이하로 다른 회사에 주택용지를 전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회장 부부가 대주주인 계열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낙찰 받아 이 중 대부분을 자녀들의 회사에 넘겼다. 호반건설은 27개의 전매 필지 가운데 70.4%인 19개를 계열사에 팔았고 이 중 17개가 세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거래됐다. 호반건설은 이를 위해 43개의 계열사를 설립했는데 이 중 직원 10명 미만인 곳이 20개 곳 이상이었다.
송 의원은 “호반건설이 내부거래를 통해 사주의 장남과 차남에게 택지를 몰아줘 두 아들이 각각 7912억원, 476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사주 일가의 이익 편취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부회장은 합병을 마친 후 1대 주주에 올라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세 자녀는 10~20대 초반에 회사를 설립해 99.4%의 내부거래와 17개의 아파트 용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수조원의 매출과 1조원이 넘는 분양수익을 거뒀다. 경실련은 “신도시 아파트용지라는 공공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와 국세청 등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향후 중견기업 부당 거래에 대한 기준이 될 곳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