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에 '데이터 3법' 처리 호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에 '데이터 3법' 처리 호소
  • 김세화
  • 승인 2019.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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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데이터 규제 푼 美‧中‧日에 한참 뒤쳐져
국민과의 약속, 여야 대표들이 약속 지켜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 3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 3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에 대한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거 같다”며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태”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각 당 대표가 법안 처리를 약속했고 기업은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약속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지 막막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건인데 그나마 상임위가 언제 열려 통과될지 알 수 없다”며 “나머지 법안 2건은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본회의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 동안 재계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돼 빅데이터, AI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3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명정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 감독기구로 재편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5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한 채 심사 보류된 상태다. 지 의원은 정보 주권의 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국민 상당수가 데이터 3법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데이터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8%가 데이터 3법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만큼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가능성이 있어 모든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아예 정보 활용을 말자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되 정보 유출‧남용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수준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 산업을 미래산업의 원유라고 하면서도 규제로 인해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을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데이터 3법의 처리는 기업에게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국민와의 약속”이라고 지적하면서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각 당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술기업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일컫는 FAANG를 언급하면서 “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커녕 스타트업 사업도 시작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회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과연 국회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약속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 법을 기다리는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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