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은 금융당국의 반성 없는 반쪽짜리 대책” 비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인해 DLF 사태가 발생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보험기금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지난 8월까지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형 DLF는 7950억원 규모다. 해당 상품들은 원금비보장형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 현재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 원의 손실액은 1095억원으로 손실률은 52.7%에 달한다.
비대위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축은행, 키코, 동양증권 등과 관련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도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먼저 금융사가 유사한 구조의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 발행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사모펀드에 편입해 판매하며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가 급락해 DLF의 손실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신규 판매를 지속한 데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들은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우리은행은 문제가 된 DLF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며 “만약 금감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등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에만 치우쳐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문적인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금융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기구가 필요한 건 아닌지 면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DLF 사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금감원 등은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반성이 없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이 당초 DLF 사태 관련해 최종 검사결과를 밝히기로 했음에도 이를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DLF 투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독일금리 연계 DLF에 584억 원을 투자해 이 중 81%인 476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위험자산에 투자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기금 위탁 운용을 비롯해 관리 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감사에서는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판매수수료 수익 확보를 위해 DLF에 투자할 때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위탁운용사의 DLF 상품 판매 보고와 관련해 어떤 논의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