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적절”
美 ITC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적절”
  • 김세화
  • 승인 2019.1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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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의견서 “증거훼손 정황 타당, 고의성 있어 보여”
LG화학, SK이노 배터리 소송에서 승소가능성 높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과 법정 모독 행위를 했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15일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의 통지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독립기구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OUII의 판단은 참고 의견으로 양측의 법리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증거개시절차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 등을 저질렀다며 조기패소 판결 등의 제재 조치를 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증거개시절차란 재판 상대방이 소송 정보를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ITC는 증거개시절차 과정에서 위법사유가 발견되면 추가재판 없이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했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OUII는 LG화학이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SK이노베이션에게도 쟁점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최근 ITC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증거인멸 주장은 근거가 없고 최근에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ITC에 제출했다”며 “OUII의 의견은 소명자료를 내기 전에 나온 것으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의견이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양측의 입장과 OUII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린다. ITC가 LG화학이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을 수용하게 되면 예비판결 단계를 거치지 않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인력유출, 특허침해 등과 관련해 송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1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자사의 전지 핵심 인력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같은 해 12월 SK이노베이션으로 옮겨간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LG화학의 승소를 확정하고 해당자들이 퇴직 후 2년간 전직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LG화학은 인력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5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 9월 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LG화학을 제소하자 같은 달 LG화학이 다시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LG화학은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년간 100명에 가까운 자사 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헤드헌터와 전직자를 통해 특정분야의 인력을 대상으로 입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에 투입해 2차 전지 개발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이 제기한 분리막 미국특허 7762517는 2014년 부재소 합의한 한국특허 775310과 같은 특허”라며 당시 부재소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이어 지난 10월 22일 부재소 합의서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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