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본의 아니게 소송으로 주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기술기업 생태계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 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나루티앤티 배희숙 대표의 말이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틸론의 최백준 대표가 이나루티앤티 배희숙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고등법원이 이나루티앤티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배희숙 대표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재정신청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지난 2012년 틸론은 이나루티앤티가 자사의 특정제품의 원천기술 소스코드를 도용했고, 핵심인력을 빼갔다며 배 대표와 연구소 소장 오모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이나루티앤티가 같은 해 2월 기술전문기업인 백업코리아 연구소를 인수한 후 4개월만의 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지난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틸론은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지만 같은해 10월 고등검찰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다.
틸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으로 마지막 구제절차인 재정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이에 따라 동종업계가 힘을 합쳐 SW시장의
일부 언론은 검찰이 배희숙 대표의 혐의를 확인하고 법원에 기소를 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된 결과, 배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는 뉘앙스로 보도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배 대표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배 대표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인수한 기술 개발을 즉시 중단했고 직원들도 전원 퇴사 처리가 됐다. 그 이후 다시 ETRI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리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고소를 남발해 왔다
배 대표는 “18년간의 기술혁신 기업이 소송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와 도덕성에 깊은 상처가 됐다
한편 배희숙 대표는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대통령 직속 정보화 전략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민간 규제개선 추진단장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