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개정안 통과시켜 SW기업 좋은 나라 만들 것”
소프트웨어 업계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SW산업협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한 ‘2019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홍구 한국소SW산업협회장은 기념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SW산업의 발전과 기업 생태계 개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젊은이들이 SW산업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고 있는 건 미래의 커다란 희망”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SW 업계의 책임과 소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데이터 경제, AI 등의 기술이 산업과 융합, 연결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SW시장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며 “국내 SW산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W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업계 요구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SW산업인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인 SW진흥법 전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토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SW산업 전반은 물론 특히 인공지능 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인공지능 전담부서 신설을 비롯해 범정부차원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18년 만에 SW진흥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제출 1년이 넘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SW산업협회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디지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지만 최근 국회가 일정에 파행을 겪으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SW진흥법은 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과기정통부는 TF를 구성해 6개월에 걸쳐 업계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AI, 클라우드 등 최신 ICT 동향을 반영해 SW산업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포함됐다.
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공공 SW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무화, 작업장소와 계약목적물 활용 보장,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개발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SW교육 활성화와 문화 조성, SW 기술자 우대 등의 추가 조항도 넣었다.
올해 SW산업의 시장 규모는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SW수출액도 올해 상반기까기 60억달러를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의 성장했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을인 SW기업은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한 247개로 해당 기업의 고용 인원도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5만8000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SW대상‧대한민국SW기술대상 시상과 SW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이 있었다. SW산업 발전 유공자로는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이 산업훈장 최고 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밖에 정석찬 동의대 교수, 송규헌 오픈베이스 대표, 배두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대한민국SW대상 대통령상은 매장 키오스크 솔루션을 개발안 씨엔티테크가, 국무총리상은 실크로드소프트와 쓰리디산업영상이 각각 수상했다. AI 기반의 의료영상 솔루션을 출시한 이우소프트는 대한민국SW기술대상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