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코레일 증원, 기존 인력 효율성 함께 검토해야”
김현미 장관 “코레일 증원, 기존 인력 효율성 함께 검토해야”
  • 김세화
  • 승인 2019.1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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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4조2교대 합의하며 총파업 끝내 … 노조, 4600명 증원 요구
지난달 29일, 코레일 노사‧국토부 3자간 협의체 구성해 증원 협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레일의 인력충원과 관련해 기존 인력의 효율성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부 간부회의에서 철도파업의 원인이 된 코레일 인력충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코레일 임직원 3만2000여명 중 역무원, 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는 1만여 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교대 근무가 3조2교대 체제로 운영되면서 야간근무가 이틀연속 발생하는 등 해당 직원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달 20일 ‘4조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4600여명의 증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KTX, 광역전철을 비롯해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감축 운행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두고 철도를 이용하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이 컸다.

지난달 25일 사측이 4조2교대로 근무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하면서 노조는 5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근무형태를 바꾸는 데는 합의했지만 충원인력의 규모를 두고 서로의 입장차가 큰 상태다. 노조가 4600여명 충원을 주장하는 데 반해 코레일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한 직무진단 결과를 토대로 1800여명만 증원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철도파업 중이던 지난달 21일 김 장관은 “노조가 주당 39.3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조가 제안한 증원 규모는 인력을 41.4%나 늘리는 안으로 인건비가 4421억 원 증가해 코레일 운영에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장관은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한번에 4600여명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켜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전에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모습이 부족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측이 1800여명 충원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증원의 근거자료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증원 요구에 대해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여부와 소요예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부와 코레일, 노조는 내년 4조2교대제 시행을 위한 증원 규모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했다. 총파업의 중단으로 이어진 노사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전년 대비 임금 1.8% 인상, 코레일 노사와 국토부간 협의를 통한 인력 증원,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협상에 나설 코레일 노사와 국토부의 시각차가 큰 만큼 실제 4조2교대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장 인력 충원으로 늘어날 적자폭이 부담이다. 코레일은 매년 1000억원 이상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코레일 노사 측에 보다 정밀한 인력충원의 자료를 요청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실제 층원 규모,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근무실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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