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시위, SNS에서 ‘범법자’, ‘사기꾼’ 등으로 비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지난달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경진 의원을 형사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가에게 사기꾼, 범법자 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VCNC 법인과 쏘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김 의원이 인격권과 영업권 침해하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는데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해 정부와 기업을 유착 관계로 몰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상황을 유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쏘카 측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 택시시위, SNS 등을 통해 타다와 이 대표, 박 대표에게 ‘불법’, ‘사기꾼’, ‘범법자’ 등의 비판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이 이 대표를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했다.
이어 쏘카측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도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타다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택시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공유경제라며 추진해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쏘카측은 김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현 정부와 유착됐다’, ‘정권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 하고 있다’, ‘이건 게이트로 터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타다는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는 타다를 허가해준 적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쏘카측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한 점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쏘카측은 택시시위에서는 김 의원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 퇴임 전에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는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쏘카 측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진 의원실 측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고발 건에 대해 전달받은 상황이라 아직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