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기존 산업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더하는 ‘4+1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4+1전략 하에 연내 AI 국가전략을 마련해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한 보완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정책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의 개혁이 첨예한 사회 갈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다”며 “그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4+1의 전략적 틀 하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전략’은 △신산업·신시장의 신규창출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인재·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 혁신 등 4대 전략 분야에 더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인프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신산업·신시장의 신규창출’과 관련해 바이오헬스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고 ‘기존 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데이터와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 혁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혁신자원 고도화’를 위해 2023년까지 핵심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더해 ‘제도·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단계적 해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4+1전략’을 포함해 내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보완계획에는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차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R&D 예산 4조원을 투자해 신약분야 원천기술,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등 기초기술과 유망기술을 개방한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에 2천명 규모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 AI교육 방안을 담은 AI국가전략을 마련하고 규제·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에 AI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학습데이터 제공, AI 바우처 도입 등을 추진한다.

데이터 3법 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포털’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연계·표준화를 비롯해 거래·구매 프로세스 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드론산업을 도심공중 모빌리티로 확장하기 위해 내년 5월 드론교통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드론택배의 도심지역 실증 테스트베드 4곳을 선정하고 2022년 10곳으로 늘리는 등 드론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기존 산업 혁신을 위해 내년에 데이터와 AI기반 스마트공장과 산업단지 보급을 확대하고 2024년까지 약 6조원 규모의 서비스 R&D투자를 할 계획이다. 제조전문서비스, 종합건강서비스, 종합금융서비스 등 종합서비스업도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과 관련해 이른바 ‘D.N.A.+BIG3’, 즉 데이터, 5G, AI와 3대 유망 분야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했다고 진단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빅데이터와 AI 시장 성장,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산 등을 꼽았다. 올해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수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산업에서는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향상됐고 2년간 4만5000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등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제도‧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180건 등 총 3700여 규제를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김세화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