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전 수출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역대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했던 부총리, 장관 등 과학계 원로들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를 열어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추진 재검토 건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7000억원을 투입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30~40년 가동 허가를 받은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이 발표한 바 있다.
건의문에 참여한 원로는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강창희·박호군·서정욱·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권숙일·김진현·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이종훈 전 한국전력 사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이승구 전 과학기술부 차관 등 13명이다.
원로들은 건의문에서 “원자력은 한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하고 원가 절감을 통한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력원”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이 붕괴하고 수출 경쟁력 쇠퇴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원자력은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논하던 유럽 등 선진국도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다시 원전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당수 개발도상국도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원자력 시장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 미국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대책,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규제기관의 위상 제고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원자력 산업의 인력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는 “원자력 산업의 핵심인 고급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경쟁 국가로 유출되고 있다”며 “차세대 인재들이 원자력 관련 분야의 전공을 기피하고 위축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KAIST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 선택자는 4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원전 해외 수출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정률 30%인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이 중지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고 미국, 유럽에서 안전성을 인증 받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모델 ‘APR-1400’을 적용했다. 이들은 안전성을 인증 받은 우수한 차세대 원전 모델의 지속적인 해외 수출을 위해 현재 보류 중인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과학기술계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원로들은 이와 관련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을 적극 지지하지만 관련 제반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원자력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