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전략--- 관건은 규제의 벽 혁신
AI 강국전략--- 관건은 규제의 벽 혁신
  • 정연수 특파원
  • 승인 2019.12.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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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뇌와 엔진인 인공지능 (AI) 을 개발하기 위해 'AI 국가전략'을 1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AI 혁신을 자극하기 위해 수년간 기업들로부터 비판 받아온 불필요한 규제와 법 제도를 간소화 하는 로드맵도 내년에 나올 움직임이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강점인 반도체를 활용해 2030년까지 AI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수 조건으로 대두되는 AI를 통해 변화되는 경제 환경을 주도할 인력과,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기업들과,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정확히 제시할 학계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AI칩 등 핵심 기술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메모리 칩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10년간 8억 6300만 달러 (약 8300억원) 를 투자해 차세대 스마트 메모리칩을 개발한다. 차세대 반도체는 기존 집적회로 전력 소비량의 1천분의 1에 불과한 처리속도의 25배의 칩이 개발된다. 이 투자는 살아있는 뇌를 흉내낼 수 있고 한국이 얻고자 하는 핵심 기술인 핌 (PIM) 칩에 투입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AI 칩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차세대 기술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산업, 사회, 정부 생태계를 조성해 2,000여 개 스마트 공장과 바이오헬스 농장, 군사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와 산업에 걸쳐 인공지능을 보급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455조원 (38억9000만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 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4위,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지만 AI 기술력은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주요 국가들에 뒤지고 있다. AI 강국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능력은 2018년 현재 81.6% 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2030년까지 95% 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다.

한국의 강한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현재 뒤처져있는 AI 글로벌 경쟁력을 만회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I강국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동안 불필요한 부담이나 의무로 작용하던 규제와 법제도를 간소화 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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