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 절전 할인 폐지 …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한전, 주택용 절전 할인 폐지 …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 이준성
  • 승인 2019.12.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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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2022년까지 6월 단계적 폐지
전통시장 할인은 내년 6월까지 유지, 대체방안 마련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주택용 절전 할인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182만여 가구에 총 450억원을 할인해 준 제도가 올해 일몰됨에 따라 그 동안 혜택을 받은 가구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과 전기자동차 전력충전 요금 할인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의결하고 이를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의 변경 사항은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현재 11가지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전은 일반 주택에 적용되던 주택용 절전 할인의 종료를 결정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지난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 전력량과 비교해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월 전기요금의 15%, 기타 계절에는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을 도입한 전후를 비교하면 전력 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며 “할인 대상의 99%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등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전 유도라는 당초 제도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할 때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주택용 절전할인을 도입한 2017년에는 168만 가구 334억원, 2018년 181만 가구 288억원이 할인됐다. 올해는 182만 가구에서 450억원이 할인돼 올해 기준으로 가구당 약 2만4천700원씩 할인받았다. 한전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지만 할인 혜택을 받던 가구 입장에서는 2만4천700원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도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당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100% 면제, 전기요금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었다. 한전은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적용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본요금 50%, 전기요금 30%를 할인한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본요금 25%, 전기요금 10% 할인을 거쳐 2022년 7월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한전은 “전기차가 급속히 확산되는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충분히 기여를 했다”며 “현 추세로 볼 때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22년 7월 할인을 완전 폐지해도 전기차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월 5.9%를 할인해 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6개월 후로 일몰이 미루고 대체방안을 추진한다. 한전은 ‘시장 에너지 효율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전기요금 할인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할인액의 2배 수준인 연 5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시장 상인들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한전이 기부금 형태로 13억원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할인 제도의 개편을 통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의 경영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 주택에 대한 할인 특례를 폐지해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전통시장에 대한 특례는 유지한 것은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경영실적 악화와 내년 총선을 두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양측은 “특례할인 제도 폐지에 대해 충분히 교감하고 고민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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