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디지털 월스트리트 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디지털 월스트리트 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 정연수 (monica@koreaittimes.com)
  • 승인 2020.01.0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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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대중화가 대한민국과 블록체인 산업계의 새해 화두임에 틀림없다.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는 세상이 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CBDC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지급결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급결제의 중추기관으로서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고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현금 이용 축소에 대응하거나 금융 포용을 제고한다는 CBDC의 발행 유인이 크지 않은 만큼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 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전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CBDC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은 정부와 인민은행이 직접 CBDC를 발행하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IT 기업이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또한 2020년 1분기까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시험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결제은행 (BIS) 보고에 따르면 세계 63개국 중앙은행의 70% 가 디지털 화폐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 연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고심을 처음 외부로 보인 것은 지난달 12월 14일자 본지의 김형중 교수 칼럼 "한국은행의 블록체인 박사 충원을 바라보며"가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칼럼은 한국은행이 디지털 통화와 암호자산 등 결제 분야의 디지털 연구를 위해 마침내 블록체인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은행이 CBDC를 통해 한국의 블록체이너들에게 십자성이 되어주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한국의 금융 빅테이터 산업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행은 이 글이 보도되자마자 웹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린 모집공고 내용에서 디지털 화폐, 암호자산, 분산원장 기술 등 블록체인 관련 문구를 모조리 삭제하고 다른 표현으로 새롭게 변경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달 12월 27일 뜻밖의 천지 개벽이 일어났다. 한국은행이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CBDC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BIS 등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언론들은 놓칠세라 경쟁적으로 인터넷과 신문을 도배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겨우 1명 모집하는데 어떻게 CBDC 발행 연구를 전담하느냐고 실망하거나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또 한국에서는 CBDC는 절대로 쉽지 않을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CBDC가 되는 순간 빅브라더 완성의 초석이 된다는 우려였다. 누가 야당에게 찬조금을 냈는지 누가 누구에게 부채가 있는지 등이 한눈에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입장도 나왔다. 약간은 투명해지기도 하겠지만 그 기부금액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너무 투명해지면 수혜를 받는 쪽이나 기부하는 쪽이나 모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은 어절 수 없이 회색영역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디지털 화폐 대중화가 대한민국과 블록체인 산업계의 새해 화두임에 틀림없다. 한국은행의 블록체인 전문가 충원 시작이 한국의 금융 빅데이터 산업의 시작이 되고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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