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물량 충분”, 연평균 4만9천가구 공급 전망
서울시 “주택 공급 물량 충분”, 연평균 4만9천가구 공급 전망
  • 김세화
  • 승인 2020.0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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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공급 늘어, 공급 부족론은 근거 없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 추진

서울시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 공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아파트 공급 부족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 6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은 연평균 3만5677가구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됐다”며 “이는 박 시장 취임 전 6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 취임 후 진행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는 박 시장이 취임한 2014년을 중심으로 2008~2013년, 2014~2019년, 2020~2025년의 서울지역 주택 공급 현황과 예측치를 6년 단위로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 취임 전인 2008~2013년에는 연평균 6만1000가구가 공급됐고 2014~2019년에는 연평균 7만8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부터 6년간 연평균 8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실제 통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우려는 과장된 공급 부족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 시장 취임 후 공급 물량은 이전 6년간 공급 물량에 비해 겨우 2128가구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서울의 필요주택 수준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 수준에 불과하다.

또 내집 마련에 대한 실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가구 수에 공공임대 등을 포함한데다 멸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2만 가구씩 멸실돼 실제 서울 주택 공급의 순증 물량은 서울시가 제시한 수치의 절반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빈집 비율은 3% 미만으로 5% 수준의 뉴욕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해보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주택보급률, 멸실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5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매년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박 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해제’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05~2011년간 뉴타운·정비구역 401곳이 추가 지정돼 갈등이 심화되자 서울시는 2011년 4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주민 요청지역, 장기간 건축 제한 중인 예정구역은 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94곳이 해제됐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집회 등 당사자간 갈등이 심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외지인의 주택 매입 증가, 다주택자 증가 등 매물잠김 현상의 심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은 점도 주택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서울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은 부동산자산의 금융화 경향이 강하다”며 “공급은 충분하지만 실수요보다는 외지인과 대주택자 등 투기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심리적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마다 부동산정책이 바뀌어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고 차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보유가 불로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박 시장이 언급한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 국민 공유제에 대한 실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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