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예산 상반기 62% ‘조기 집행’
정부, 올해 예산 상반기 62% ‘조기 집행’
  • 김세화
  • 승인 2020.01.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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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일자리 예산은 1분기 내 37% 집행”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60조원 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서 세 번째)이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서 세 번째)이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상반기 중 62%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 사업은 1분기 내 37%를 집행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건으로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방침과 경제활력 중점방안에 대한 대응조치, 주요 공공기관 투자 확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미국·이란 갈등에 따른 대내외 상황 점검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올해 예산 중 경기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512조원의 초슈퍼 예산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했다”며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의 경우 1분기 내 37%를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올해 주요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보다 6조5000억원 증가한 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용적 복지 예산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복지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정상 집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40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 등 7대 정책과제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동지역의 불안요소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감안할 때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금융·외환시장,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등 관련 부처의 대응 체계를 가동해 24시간 관찰하면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신에너지재생법 등 민생 경제활력 법안에 대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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