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보다는 함께 발전방안 모색할 것”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증권업계의 부동산금융 금지 규제와 관련해 “중권사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고강도 규제에 대해 업계를 대변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295개 회원사 투표를 통해 76.3%의 득표율로 나 회장을 제5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나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규제는 부동산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생산 분야로 자금의 물꼬를 트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반대하기보다는 국민 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해 정부와 함께 부동산 금융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증권사의 PF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허용하는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두번째 규제 방안으로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회장은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의 시대에는 자본시장이 신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며 “정책 완화, 자율성 강화를 통해 금융투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글로벌 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증권업계 4대 과제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발굴‧제공 △기업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조달 △새로운 미래사업 준비 △고부가가치·글로벌 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4대 과제 중 하나로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등 IB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증권사는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조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나 회장은 “모험자본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사례 등을 토대로 NCR, 레버리지비율 등 제도 개선방안,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LF 등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공모펀드 정체 등과 관련해 “운영사가 경쟁력 있는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화 지원 등 운용사 신상품출시 지원, 독립투자자문업자(IFA)‧직판‧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변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문사모운용사의 종합운용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수합병, 기업공개 등을 통해 운용사를 대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나 회장은 “회원사 중 운용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형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운용업계가 협회의 정책에서 자칫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협회의 정책으로 △공모리츠 활성화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 지원 △선제적 자율규제 지원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협회의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장으로서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확대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