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해제
美, 中 환율조작국 해제
  • 김세화
  • 승인 2020.01.14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이틀 앞두고 지정 철회
한국은 지난해 5월에 이어 관찰대상국 잔류

미국이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을 이틀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한편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 잔류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13일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한 단계 수위를 낮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초 반기별 환률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단계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환율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조작국 지정 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며 “중국이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환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지정 해제의 이유로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5일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정부는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통해 중국 상품에 미국의 관세 부과를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 저평가,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 요구 후 1년이 경과해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기업 투자 제한 등 구체적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중 간 무역협상에 부분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는 15일 미중 무역협상의 중국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과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계획이다. 1단계 합의의 세부 내용은 서명 직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대표인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이번 합의는 매우 광범위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뉴욕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증권거래소는 현지시간 13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3.28포인트 오른 2만8907.05에 거래를 마쳤다고 밝혔다.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2.78포인트, 95.07포인트 오른 3288.13과 9273.93에 장을 마감했다.

한편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는 중국과 함께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해 5월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으로 잔류한데 이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방문 당시 므누신 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한 외환 순매수 등 3가지다.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한국, 중국과 함께 독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 정부가 면밀히 지켜보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정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